‘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유아미술학원 대부분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을 어긴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1년간 더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31일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고작 14.6%고 나머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의 허술하고 무계획적인 지원이 공교육비로 사교육을 조장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41개 유아미술학원을 표집조사한 결과, 단 6곳만이 유치원 전환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는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 지원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육아정책개발센터 한 관계자는 “시도에 따라 각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등 기준이 모호했고, 사실 처벌규정이나 지원비 환수 규정도 없어 미술학원에 유치원 전환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미술학원 지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년 한시로 못박은 법에 따라 추가 지원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유아교육계는 감사원 감사청구, 위헌 소송, 가처분 신청은 물론 시민, 학부모, 교원단체와 총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1일 당정협의를 가진 정부와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과 함께 좀더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매번 연장 지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를 마친 교육부는 바로 유아미술학원 지원 유효기간을 2008년 2월 28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