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간 5년’에 대해서도 “2008년 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안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의 역할과 지원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정된 유아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미술학원 같은 보조기관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조속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계와 한국교총의 반발 수위도 높아가는 형편이다.

8일에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 이일주․공주대 교수)가 미술학원 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고, 교총도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재철 부장은 “유치원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설사 5년을 지원해도 이를 지킬 미술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년 연장 지원 방침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63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 중 보육기능을 주로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약 1300여개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내 논 시안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미약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의 요율, 수익비 등을 국민연금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