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쳐 각 2개교씩 원하는 학교 총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해 배정한다.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2단계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 학교군은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도 지원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정원의 30~50%를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한다.

이번 계획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 연구팀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로 배정비율을 정해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강남 지역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은 찬성 36.7%, 반대 50.0%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학교군은 매년 총 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0% 정도 부족해 강동·동작학교군에서 이동 배정되고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타학교군에서 강남으로 지원 배정되는 경우는 7%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게 된다면 강남학교군 학부모들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다시 실시한 뒤 적정한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에 1~3단계 배정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과정 특성, 통학방법 등을 담은 ‘학교교육 정보 안내자료’도 2009년 9월경 제공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별 지원율’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 3~5년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이었다”면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나 소위 ‘기피학교’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2010년까지 교육과정 특성화,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교원 인사쇄신 등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기존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를 평준화 틀 속에 묶어둔 채 책임만 전가한 점,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인사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