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10년 연장 철회’ 11만 서명

2007.03.15 17:24:57

정 혁신위원장 "예기치 못한 부작용" …23일 충남· 30일 전북교총 릴레이 시위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16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반대 서명한 교원명부와 항의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교총은 5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5424명)와 팩스(10만 7462명)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교원 11만 288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평 반영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경력반영 기간을 5년 줄임에 따라, 승진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교직경력 11년차부터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3년, 지방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근평만 반영하는 데, 10년 반영은 지나치게 교원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도서벽지 교육 소외 지역을 죽이는 것이 노무현식의 교육정책이냐”면서 “농산어촌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황폐화 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해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천안에 있는 충남학생회관에서 승진규정과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회장 대회를 갖기로 7일 시군교총회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

전북교총도 14일 시군교총회장단회의를 갖고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승진규정과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6일 교총 기자회견 직후 "근평 10년 취지는 맞지만 농어촌 근무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승진규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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