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근평 10년 연장은 너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점수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보다 도시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평 비중이 커져 승진당락을 좌우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은 30대 중반부터 학생 교육보다는 근평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1~3년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원만 갑자기 근평기간을 5배나 늘리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도 10년 근평이 농어촌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크게 불리함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와 관련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이 절대 불리하다”며 교원 11만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근평 10년 연장 철회 촉구 항의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비전포럼 창립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 의원은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립 세미나는 1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2부 ‘교원 연금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