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된 교섭

2007.03.30 08:12:48

교총 “이러니 교육부 없어져야 한단 말…”
교육부 “교섭 파트너로 문제 있는 발언”

2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제5차 교섭소위는 승진규정 개정, 스승의 날 변경 등의 쟁점 사항으로 서로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고가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미 합의된 23개 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됐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운념 교총부회장은 첫 인사말에서 “4월 교육감 회의에서 스승의 날 변경 계획을 논의한다고 들었다”며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스승의 날 2월 변경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도 “스승의 날 취지를 무시하고 2월로 옮길 바에야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교조 출신으로만 청와대비서관, 장관보좌관을 임명해 정책의 균형을 상실하고, 잦은 실,국장 교체로 일관성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승진규정은 국가조직의 관리 운영사항으로 교섭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그동안 해온 수차례의 합의는 뭐냐”고 반박한 뒤 “왜 의원보좌관, 농어민단체 대표들에게 교총, 전교조가 승진규정안에 합의한 양 말했느냐?”고 항의했다.

교육부 교원정책혁신추진팀장은 “홍문표 의원실에서, 오해하고 있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의 절차 거쳤다’고 했지, ‘합의했다’고는 안했다”고 밝혔다.

김홍섭 학교정책국장도 “(교총의 항의 공문에 대해)이제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명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국장은 “홍문표 의원실의 보좌관로부터 ‘합의한 걸로 이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본 교섭에서 다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완 교총 교섭위원이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들을 들어보니, 이러니 교육부는 없어져야 한 기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섭 국장은 “교섭 파트너로서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핏대를 세워 한동안 냉기가 돌았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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