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시 정책으로는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덜 수 없고,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 등급제가 오히려 본고사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보고서가 최근 교육부에 제출됐다.

2004년부터 8년 계획으로 대입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완료한 세 번째 보고서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연구책임자 강영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 수능 변별력 약해”=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 고교 2학년 학생 7766명, 학부모 6486명, 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52.8%), 학부모(45%), 학생(43.3%) 중 ‘2008 대입시 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들은 표준점수 대신 제공 되는 9등급이 수능의 변별력과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내신 제도가 학교별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학생부 활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답변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훨씬 능가했다.

‘대학별 고사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필요 한가’라는 문항에서도 교사(54.3%), 학부모(44.1%) 중 ‘그렇다’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형 인원의 절반을 넘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교사(67.3%), 학생(56.1%), 학부모(54.2%) 모두 ‘경제력과 정보력이 앞설수록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내신-수능 연계하자”=연구자들은 이 같은 설문결과와 문헌연구, 전문가 토론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고교-대학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교 간 교육특성과 교육격차를 간과한 상대 평가 위주의 획일적 내신 성적 산정 및 활용 방식에 대한 국가 규제는 대학의 특성과 필요에 의한 학생 선발을 어렵게 하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확대해왔지만 고교 내신은 학교 안의 상대비교 평가 결과이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학교 특성에 따라 수준 차이가 크며 이질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학습에 곤란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능등급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등급 향상을 위한 부담은 여전하고 대학은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대학별 고사에 더 집착해,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내신, 본고사 준비라는 삼중고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 조합 비율을 정부가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이 내신이나 수능 혹은 대학별 고사 중 어느 하나를 주요 전형요소로 삼는 루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94년에 도입된 수능시험이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 환산체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며, 수능 목적 재검토와 더불어 고교 내신과목과 수능시험과의 연계방안, 고교 졸업자격고사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