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총과 함께 정부도 변해야

2007.04.26 11:01:12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25일 대의원회 결의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했다. 교원들이 주요 정책에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거의 10년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교총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교원단체’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국민 여론에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창립 60돌을 맞는 성숙한 교원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총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내내 교원정년 단축,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해왔다. 교원들의 70~80%가 반대하는 이 정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교직의 권위와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져 공교육의 무력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들의 반대 정서에 아랑곳없이 교단을 젊게 하고 교원들을 경쟁시키며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교육개혁이라며 여론몰이해 왔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봉사하고,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 경영에 참여하는 활동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외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육․교원정책 현안 못지않게 국가사회의 제반 이슈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입장을 밝히는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총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를 건성으로 하고 졸속 정책을 일방적 여론몰이로 추진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교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며, 교사의 질은 전문성과 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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