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갈등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실질 반영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대학의 행, 재정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은, 학문과 국가발전의 전략적 토대가 되는 연구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