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2차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우리의 삶과 자손의 미래 생존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차기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성취 지표를 지향해야하고 이를 위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과제 도출에 실패했으며 3불 정책, 평준화 제도, 획일적 수능시험 방송 등 교육정책 기조를 형평성에 편중해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포럼에서 토론자들 또한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쏟아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국가 교육경쟁력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설정, 10개 이상 대학의 세계 100위권 진입, 평준화 정책 보완 및 대입시제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학 자율성 강화, 수석교사․전문교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직업교육 체제 개선, 특수교육 보장, 영재교육 육성, 평생교육 확산, 지방학생을 위한 도시기숙사 운영 등이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괄목상대하기 바란다.

토론자들 가운데 참여정부의 ‘평등 과잉’ 교육정책을 견인해 온 정봉주 의원의 평준화 보완 발언은 새삼스럽다. 그는 차기정부의 과제로 포스트 평준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등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등 포퓰리즘과 이념의 덫에서 허우적거리며 공교육 무력화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차기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 해법을 교육경쟁력과 수월성 확보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