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교원평가 정기국회 처리 합의"

2007.08.14 16:00:24

이원희 교총회장 "차기 정부서 보완후 입법해도 늦지않다"


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단일화 안이 나오면 신중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제는 논의보다는 칼을 대야하는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권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이원희 회장은 “교원평가법의 졸속 처리에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가 불법 대선 운동을 펴더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는 학교의 질서를 뒤엎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다름 아닌 만큼 절대 불가하며 교수노조 허용 문제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교수 노조 허용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꼴로 반대한다”고 못박으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그게 되겠습니까”라며 짧게 답변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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