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교육혁신위가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격차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자체 평가한 부분은 아이러니 하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원 근평제도를 고쳐 농산어촌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펴고, 한 때는 대학마저 평준화하겠다고 오기를 부리다가 이제 와선 세계 100위권 대학을 2030년까지 30개 만들자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정권말기에 나온 이 보고서는 혹시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교육공약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용도마저 의심된다. 무엇보다 정치의 계절에 공교육 비틀기, 교원 때리기 포퓰리즘 정책이 대를 이을까 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