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30일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9월 시범 실시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대로 9월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김신일 부총리에 보냈다.

공문에서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 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교감, 교장으로의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핵심인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9월 시범 실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는 시범 실시 학교 지정, 교장 후보 선발 및 연수까지 마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교사제는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 마쳤지만, 시범 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개발되더라도 시범학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범학교 2학기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1차 사례연구에서 보고서는 “사반세기 이상 논란을 지속하여 온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제도”라며 “정책당국은 이 새로운 제도가 교직사회에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