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동래 서울 영원초 교장)가 입법예고된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등교장협은 19일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에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전국 5780명 교장 대표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초등교장협은 “교육공무원규정을 통해 승진을 준비하는 다수 교원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목적 정신을 위배하는 것”밝혔다.

이어 초등교장협은 “교장모제가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임에도 시범학교 운영검증, 결과발표와 공청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등의 일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 현장적용과 관련해 초등교장협은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이해가 전제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신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며 “교장공모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에 필요한 적용조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