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교 교장 중 105명(40.5%)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2005년 10월 전국 고교 교원, 학부모 등 34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가 위원으로 있었던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도 2005년 11월 ‘자사고 시범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당시 13명 중 8명의 위원들은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총, 23일 이명박 초청 토론회=한편 교총과 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구상 발표에 이은 영역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500여 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