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교원의,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공문 처리 부담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잡무 경감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청 등에 통계 생산을 전담케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태=A초의 연(2006년 3월~2007년 2월)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 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A초 교무(414건)․연구(385건)부장은 학교 전체 공문의 17%를 처리했다. 반면 A초 51명의 교원 중 1년 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교원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규모 학교도 공문량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여건으로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꼴”이라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문은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초나 학기말에 집중돼 수업뿐만 아니라 여타 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53%가 ‘업무 지장’을 호소했는데 실제로 3개 샘플 학교의 경우, 3․9․12월 공문량이 월 500~750여건으로 다른 달보다 3~5배나 많았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했고, 34%는 업무의 효과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돼 있다는 답변도 48.4%나 나와 ‘그렇지 않다’(23.1%)는 응답보다 두 배나 많았다.

▲영미 사례=미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학교, 교육구, 교직원 데이터와 기관데이터, 심지어 중도 탈락생 데이터까지 갖추고 있다. 정보에 따라 연1회나 2회, 또는 4회 정도 자료를 탑재한다.
이렇게 집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시스템 상의 정보를 수집․편집해 통계를 관리․생산하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감사 등을 위한 잡다한 통계자료 보고 공문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영국은 2003년 정부, 학교, 교원노조가 협정을 체결해 행정․사무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2006년 21개의 구체적인 잡무가 명시됐는데 △결석생 조사 △가정통신문 워드작업․복사․배부 △학급 명부 작성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기록자료의 보관, 편철 △학급 전시물 준비 및 철거 △시험 결과 분석 △학생 보고서 수거 △출결 통계 분석 △물품 주문 △교재․교구 조사 및 준비 등이다.

영국은 기술지원, 시설, 행정, 건물 관리 등의 잡무를 지원인력의 직무로 규정하고 인원을 배치해 해결하고 있다.

▲개선방안=교내 행정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학교 운영 실태와 실적이 NEIS와 각종 교육기관 사이트,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통계를 내 국회나 상급기관 등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생산을 전담케 하자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연구 책임자인 신상명 교수는 “국감자료가 중요치 않아서 잡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재를 받아 보고했던 것을 반복해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나 재정상 보상하고 행정보조인력을 확대하되, 단순 행정만이 아닌 학적, NEIS 입력보조, 금전 처리, 학교 행사 업무 등 다각적인 역할을 맡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이밖에 보고서는 △부장전결권 확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청소년 단체 업무 이양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