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학사정관제와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당초 교육부 예산안을 525억 5100만원 순감한 2008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35조 486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거치며 35조 4341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말께 확정된다.

주요 삭감내역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 50억원(당초 예산 380억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98억원(〃 198억원)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300억원(〃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3396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60억원( 〃760억원) 등이다.

올해 처음 10개 학교에 2억원씩 20억원이 지원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연차평가를 거쳐 사업의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39개 대학에 5억여원씩,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가 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입자율화의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결특위에서라도 증액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고등교육 1조원 사업으로 편성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예산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대폭 삭감됐다. 의원들은 “예산이 1조원 늘었다고 묻지마식으로 뭉뚱그려 지원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립대 통폐합 지원예산은 올 예산 분 중 33%만 집행되는 등 부진해 주먹구구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립대 시설확충(지난해 2538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지난해 506억원) 예산은 지나친 증액이 이뤄진만큼 대폭 삭감됐다.

반면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 수능응시료 지원 25억 2000만원(신규)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20억원(〃당초 예산 333억 6500만원) △전문대학 Work-study 50억원(〃 50억원) △학술진흥재단 해외학위 DB․검색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신규) 등 12개 사업예산은 증액했다.

매년 수능응시자 60만명 중 10%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4만 2000원의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25억 2000만원의 증액 항목이 신설됐고, 가짜 학위 파문을 겪으며 해외학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원의 DB구축 사업도 신규로 추가됐다.

한편 교육위는 △유아․특수․방과 후 교육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돼도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그 내역과 집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사립유치원 교원 2만 5000명에게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하도록 인건비 산정항목에 반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채택해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문제는 예산처의 반대로 내년도 지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