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잡무부터 경감해 가는 것이다. 영국의 예와 같이 정부와 교원단체가 잡무 21개항을 명시하고 금지협약을 당장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가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통계를 내 국회나 상급기관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거나, 지역교육청을 재구조화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 생산을 전담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량에 대해서 인사나 재정상 보상하는 한편, 행정보조인력의 확대와 부장전결권 확대 등을 통해 시급히 교원들의 잡무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혁신의 순서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