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가 22억 9000만원이었으며 지난 해 EBS가 약 25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모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EBS로부터 받은 ‘불용교재 폐기 처리 현황’을 제시하며 “2004년 295만부, 2005년 257만부의 교재가 폐기처리 돼 백억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장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의원은 “대입종합서비스 사업 중단으로 6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은 방만한 경영의 단적인 증거”라며 “경영합리화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구 사장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외 수당이 늘게 된 것”며 “낭비요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사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배분율과 연계된 경영합리화방안을 밝혔다.

구 사장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같은 당 박찬숙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의원 등의 질의에 응답하며 “현재 수신료 배분율은 3%로 EBS 전체 수입에 8%에 불과하다”며 “수신율 배분이 현재 상정된 7%가 달성되면 최소한 어린이 프로에서 광고 폐지를, EBS가 주장하는 12%에 이르면 전체 광고 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EBS의 보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지상파 3사의 주요 뉴스에서 교육 분야 뉴스 빈도가 평균 4%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EBS에 대한 보도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는 현재 지방파 방송 중 유일하게 보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사업영역이 같은 종교방송에는 보도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EBS 공사법 제1조에 근거한 허가증에 명기된 ‘보도제외’는 삭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