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엉터리 교육통계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 초중고교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만 4659개 학급 중 과밀학급 수는 10.15%인 2만 2796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경기․인천․서울을 제치고 충북이 32.74%의 높은 과밀학급 비율로 1위를 차지한 사실이다. 그것도 서울(16.70%), 인천(16.15%), 경기(15.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교육 여건이 비슷한 충남이 0.13%(14개), 강원 0.42%(35개), 전남 0.04%(4개), 경북 0.14%(20개)와 비교해도 격차가 너무 크고, 대도시 부산이 0.58%(74개), 대전이 0%인 점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제멋대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규모 감축을 목표로 했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학급당 35명 이하를 적정규모로 정해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도는 41~44명을 과밀 기준으로 삼았다. 보조교사 없이 잡무까지 해야 하는 현 교육여건 상 30명 이상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말이나 2005년 현재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교 21명, 중학교 24명인 사실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 실제로 그간 교육연구기관들은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통계를 내왔다.

초등의 경우, 경기도는 46명부터(도농복합지역) 과밀로 잡아 가장 관대했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강원․충남․경남․제주가 44명(읍면은 41, 42명)부터 기준으로 삼았고, 대전이 43명, 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이 41명(읍면은 36명)부터 과밀로 보고했다.

반면 충북은 ‘순진하게’ 37명부터 과밀로 보고해 32%가 넘는 ‘독보적’인 1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충북이 타 시도처럼 ‘41명 이상’ 학급부터 보고했다면 ‘2006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초중고 과밀학급 수는 총 160개로 전체학급의 2%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타 시도의 과밀학급 수는 상당히 축소․은폐된 셈이다.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통계를 다시 내 보면 전국 과밀학급 수는 4배 이상 늘어난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 상 36명 이상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 31.3%, 중학교 58.6%, 고교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9만개가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10.15%, 2만 2796개는 엉터리 기준을 들이대면서 4분의 1로 축소된 통계인 셈이다.

시도별로 이 기준으로 다시 과밀학급을 산출하면 경기도가 전체 4만 7014개 학급 중 과밀학급이 75.6%에 달하는 3만 5523개로 단연 1위다. 45,6명을 기준으로 해 과밀률을 15%로 보고한 것과는 60%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당초 16%로 보고한 인천도 1만 3169개 학급 중 과밀학급이 4763개로 36.2%나 됐고, 12%로 보고한 광주가 7613학급 중 과밀학급이 3613개로 47.5%, 4.3%로 보고한 대구도 1만 2653개 학급중 과밀학급이 4317개로 34.1%나 돼 큰 격차를 보였다.
깜짝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실제 순위가 10위권 밖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기준은 시도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한 40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앞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의 한 연구위원은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어느 기점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생활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과밀 개념인지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주먹구구 과밀 기준이 교실수업 여건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