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구상> "기숙형 공립고로 빈곤대물림 혁파"

2007.11.10 21:29:27

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선생님 언제 봤는냐는 식이 될 거다.

가난한 시절, 중학교 은사님의 덕분으로 야간상고를 들어갔고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가난의 대물림은 국가가 혁파해야 한다. 기숙형 공립고를 농어촌에 150개 만들어 30~40% 학생에겐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을 면제해 줄 것이다. 없는 집 자녀도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7000억원만 들이면 된다.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도 효과적인 투자라고 본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1목표다. 교원이 존경받을 때 교육이 제자리에 놓이고 일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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