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교실수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묵은 숙제인 평준화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도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데.

이원희=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는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쪽이고 우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반된 얘기지만 현실에선 자사고와 우수 공립고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사고 확대가 우리 공립고를 2류로 전락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사학 육성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영호=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준화의 대폭적인 개선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나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은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본다. 이원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면 우수 공립고, 자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다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열쇠다. 대학입시는 자율화로 가는 게 맞다. 3불을 허용해도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현청=큰 틀에서 공사립 간, 자사고와 공립고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며 공사립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지 논해야 한다. 3불은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다.

-후보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청=최우선의 대학 육성정책은 자율화다.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 연구·교육중심대학 구분 육성, 우수 지방대 육성 등 좋은 공약도 자율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 다음이 재정지원 확대다. 백화점식 종합대학들의 기능 분화도 숙제다. 이를 확 바꾸는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양극화된 현실도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이 눈에 띈다. 또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수 연구비 집중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영호=문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라는데 동감한다. 또 정동영 후보의 특성화대 50개 육성도 꼭 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6,7개를 일류로 키우고 나머지는 교육중심대, 더 정확히는 학부 중심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중심대만 거론할 뿐 인재양성에 절실한 교육중심대 육성에 소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느 부분 못지않게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현청=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한 것은 사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원희=지방대가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세세한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덧붙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고등 단계별로 잘라만 놨지 이것을 생애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후보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인 교원정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수 교원 확보 또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원희=현 정부가 하는 식의 교원평가, 교장공모나 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식의 공약은 분명 문제다. 교사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평가방식이 아닌 진정 교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평가안을 만든다면 교원 스스로 평가를 나서서 받을 텐데 말이다. 반면 현장 교육 지원이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겨우 연구년제 하나가 제시된 듯하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구체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하려면 획기적인 교원증원과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니 말이다. 근평10년 승진제, 다면평가,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안 등에 대한 개선 공약이 없는 것도 아쉽다. 후보들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황폐화 정책들을 그대로 둔다면 과연 누가 시골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겠나.

이현청=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원 증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수업 또는 학습을 너무 개별 교사에게만 맡기려는 발상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쌍방향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 교사들이 활용할 교수자료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들이 부족하다.

이영호=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다들 GDP 6, 7%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현청=사실 GDP 6% 교육재정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다. 그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를테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또 다른 교육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교육비가 개별 자녀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이영호=GDP 6% 교육재정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린 교육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지, 그러려면 재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고 그런 바탕에서 6% 주장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주장하는 6%는 실천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논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설사 교육부총리가 뭘 하려해도 총리나 예산처장관이 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풀고 최소 6%의 교육재정이 투자되려면 그렇다. 유아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6%는 충분한 재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개선 공약도 강조되고 있다.

이현청=교육부 권한 축소는 ‘초중고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순한 규모 축소는 해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감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 조율, 장학으로 재조정하는 의미의 축소라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 편성권을 갖고 정원 조정 등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기능 조정은 전 정부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부처 간 네트워킹을 하든, 중복 기능이나 부적절한 역할을 주고받으며 재조정을 하든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희=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슬림화하되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히 줘야 한다. 일례로 유아보육과 교육이 두 부처에 분리돼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차원에서 그 권한과 재정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 장관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영호=교육자치 통합은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다. 특히 예산을 빗대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교육위를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예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만큼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영호=문제 중심의 단편적인, 그리고 대증적인 정책이 아닌 유초중고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꿰뚫는 교육,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재정 확보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원희=유초중고, 그리고 대학 교원이 신나고 의미 있게 교육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교육현장을 갈등, 대립, 증오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부나 학부모가 현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이현청=5년 내에 모든 걸 다하려는 생각, 그리고 교육논리가 아닌 인기영합적 개혁 추진부터 삼가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교육 목표, 인재상을 정립하고 유초중고대학 과정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기를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그 으뜸은 역시 교사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GDP 6% 교육재정 확보이고, 둘째는 자율의 대폭 확대다. 아울러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