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를 대폭 개선하자는 쪽이다. 그는 “외고, 자사고 등이 너무 적어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유학 수요가 발생한다”며 “현행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하는 등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으면 사교육도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자사고 학생의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고, 자사고 예산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요예산 7000억원은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교육을 ‘성적’의 노예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우수 공립고를 농어촌, 도시 낙후지역에 300개 육성하겠다”며 평준화 강화 쪽이다. “300개 육성이 평준화를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연차적으로 1400개 일반고를 다 우수고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수 공립고에 연 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교장도 공모로 뽑겠다는 복안이다. 일반고 전체를 우수고化 하고 전체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자사고․특목고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공적자금을 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를 300개 수준으로 늘려 평준화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전형적인 평준화론자다.

△대학경쟁력 강화
이명박 후보는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화’를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본 것이다.

또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을 육성하고, 연구비 공개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비 전체 규모도 임기 내 4조원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초일류 연구대학을 25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 50개를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준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대학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라며 규제 완화와 특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규제 정비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대 △지방대 특성화 유도 및 학교간 통폐합 지원 △국립대 법인화 추진 △외국 명문 대학 분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지역에 수십개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교육여건 개선비 2조 4400억원 투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