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1단계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2단계인 수능과목 4, 5개로 축소방안이 도입되면 고교 교육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과열경쟁, 사교육비 해소방안 마련이 인수위의 과제가 됐다.

이 당선자는 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교육부의 슬림화와 과기부와의 통합을 내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비서실장에 선임된 임태희 의원은 “폐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능조정으로 교육부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등급제도 손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권이 수능등급제를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다 혼란에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수능등급제의 폐지나 등급의 세분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입시 자율화와 고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이 당선자는 사교육 해소를 위해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해묵은 공약인 ‘초중등교원연구년제’ 도입이 이번에는 실현될까도 관심사다.
이명박 당선자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도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징이다. 또 그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연간 증원규모, 소요재정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만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무상화하고 연구년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교육재정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임기 말이면 GDP 6%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