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없는 경제 없다” “말 한건 한다”

2007.12.26 13:49:00

MB, 교총 방문 세 번…말말말

“왜 이 정부는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나”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답게 이 당선자는 교원들과 만나서도 7% 경제성장을 누누이 말했다. 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경선주자로서 교총 정책간담회에 왔을 때부터 그는 “왜 이 정부는 총액 늘리기보다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며 “7퍼센트 경쟁성장률을 달성해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 10월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돼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재 양성은 7%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교육 없는 경제는 없다”며 “내 논 공약만 지키려도 매년 교육재정을 크게 늘려야 해 임기 말쯤이면 GDP 6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에게 7% 경제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교육재정 확충원이고, 그것이 다시 7% 경제성장을 이끌, ‘풍요의 호순환’을 가져올 기제인 셈이다.

“30년간 교육부가 쥐고 얻은 게 뭔가”

2006년 11월 방문 때, 이 당선자는 3불정책 등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30년간 쥐고 뭘 얻었느냐”고 비판하면서 “그 때 대학에 맡겼으면 몇 년간 혼란은 있어도 지금쯤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들도 어떻게 교육부만 들어가면 똑같아 지는지 불가사의하다”는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런 그는 올 10월, 대선주자로 와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완전히 일임할 것”이라며 ‘대입 3단계 자율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아가 “교육부가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 일선학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 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시도교육청․대교협 등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해 슬림화하고 과기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래서 나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선생님을 앉히겠다”

지난 11월 10일 잠실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 때 이 당선자는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듯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1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제와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보수규정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표 읽어도 할 말 하고, 말한 건 지킬 것”

이 당선자는 ‘실천하는 대통령’을 늘 강조했다. 교육자 앞에서도 “지키지 못할 일은 말하지 않겠다”고 식언을 경계했다.
교육공약을 구체화 한 올 10월 방문 때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1월 교육자대회에서는 “1년 후 오늘의 약속(공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평가받겠다”고까지 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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