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원은 “학생들의 질 관리, 학생 평가 항목, 교육과정, 의무교육, 특수교육,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가진 초중등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교육부의 기능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관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적 위상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부와 노동부와의 통폐합은 재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공식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총은 공식 논평을 유보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과 정부 조직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