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자율성 확대돼야”

2008.01.10 10:15:39

차기정부 주요교육정책 방향 제시

교총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자료를 통해 차기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의 질관리를 통한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 강화 △평생학습 진흥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증진 등 다섯 과제가 그것.

교총은 “형평성과 수월성은 교육의 두 바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형평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집행해 학부모, 학생, 학교와 교육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정부는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부보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졸자의 44%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경제부진도 한 원인이지만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의 적합화 부족도 이유가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과 확립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직업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정부가 대학행정을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풍부하게 해 자율적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인적자원 개발 증진은 평생학습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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