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건의

2008.01.10 10:58:48

오세훈 시장, 인수위에
학교 건축.개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 이양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말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정될 때, 자치 통합론자들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건의는 교육감도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든지,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남 국장은 “2010년 동시선거 때 교육적 철학이 같은 분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시설 업무도 이양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학교신설시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학교 복합화 사업, 담장허물기, 화장실 현대화 등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연 400억원의 예산만을 지원하는 시가 시행, 발주, 관리감독 업무까지 맡겠다는 의지다. 남승희 국장은 “장학 등 교육본질적인 부분은 교육청이 하더라도 시설문제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 교육 권한과 책임을 더 높인다면 예산을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급식업무를 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다”는 반응이다. 시 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맡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이 쉽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협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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