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원회 회장은 18일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도 잇따라 통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과학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교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주기적인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부 회의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공유했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교육계, 학부모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를 함께 열자”고도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교직단체, 학부모․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단체까지 ‘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신당도 명칭 변경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선인 측의 결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