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사용하되,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국민적 합의를 거쳐 등급제 수능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수능과목 축소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능을 대입자격검정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은 반대하며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특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사고의 경우, 주지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은 금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신입생의 30%를 할당하되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및 장학금제를 두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공개=학교서열화, 입시경쟁, 고교등급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되 향후 평준화보완,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여건 성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점진 확대하도록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영어 공교육 완성=영어로 수업 확대가 영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단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히려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대폭 확대, 양성과정 개편, 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교육 활성화=교육재정 GDP 6% 조속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교부금법 재개정 및 교육세 확대, 시도 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힘을 쏟기를 바랐다. 아울러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와 시군구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전면 도입 등도 제시했다.

◇교원정책=교원능력평가의 졸속 법제화 및 전면 도입에 반대하며 합리적 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또 이 당선인이 보수, 인사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키고, 평가 시 수업시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 등 여건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5~7년 주기로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되 1년, 6개월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