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올 6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협의체가 정한 전형계획 내에서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에 발표하는 식이다.
한편 올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한 2009학년도 전형기본계획에 적용받는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무성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입생 중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충원 결과 등이 포함된다. 성적만 보지 말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책무가 대학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본고사 변질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각 대학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대학협의체,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적절성을 판단해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제제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2단계=수능 과목 축소가 골자다.
현재 수험생들은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 외에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해 대부분 7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까지 선택하면 8개 과목이 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응시과목을 2013학년도까지 최대 4개로 줄인다.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 과목은 2, 3개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영어 과목을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2012학년도 입시(올해 중3 적용)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선택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올해 중2 적용)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 토익, 토플과 같은 상시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능 영어를 이것으로 대체하면 응시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복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된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1,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해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수능 업무도 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

인수위는 3단계 자율화로 수능, 내신, 논술 3중고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발표문에서 “3단계 자율화로 학생들은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교육이 줄어들며 대학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