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중등교육 시도 이양만 해도 공교육의 파행이나 시도 교육격차를 불러올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학교 자율과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교육계 民意를 전달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교육계 지분’ 자문위원으로서 “인수위가 다 만들어온 교육 로드맵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2월 초 발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NO’ 해야 할 땐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섬김’으로써 탁상공론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무엇보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 이양이 학교 자율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령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역할 획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한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부의 규제․간섭권을 시도로 옮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의 권한 배분안이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敎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 위원은 인수위가 교원 정원․임용․인사권까지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분권과 자율도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지향의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국가 수준의 성취도 도달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 수와 자격관리를 무리하게 이양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도 간, 시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단위 업무의 35~40퍼센트 정도는 시도에 이양, 위임하되 국가교육과정 설정, 교원정책 수립, 유아․특수교육 확대 등의 업무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영어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은 더 확대될 업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2국은 남아야 하고, 전문직 보임도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다.

대입자율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와 대학 간 대입전형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하 위원의 입장이다. 그는 “대학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자율 선발하고, 그것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조화를 이루려면 대학, 고교, 학부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입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과목 축소, 학생부 반영 비율 자율화 등은 모두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 위원은 “대학협의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행운영 시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기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한 교원연구년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인수위 로드맵에 차분히 녹아내리도록 다시 상기시킬 계획이다.
그는 “인수위 로드맵 수행에만 수조원이 드는 만큼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세밀히 마련하고, 나아가 당선인이 GDP 6%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수 위원은 현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 국공립대교수연합회공동대표, 한국사회과교육연합회 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상임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