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분권의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초중고 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하게 이양하면) 지역 간 교육재정의 불평등, 교육격차를 훨씬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보조금이 과천과 경북 칠곡군이 1만 5000대 1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라고 예까지 들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주정부에 맡겼던 미국도 79년에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에 맡기면 자율이라는 형식논리이며,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대학이 내신반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대학에 맡겼을 때 고교교육이 지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까지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교육은 시장원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사고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 하고, 학교 서열화를 더욱 강고히 해 그야말로 사교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수위의 교육정책 발표와 함께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유독 사교육 관련 주가만 폭등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