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특성화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조 1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대했던 자사고 100개 운영으로는 5년간 3180억원만 절감할 수 있어 1조 8670여억원의 추가 재원은 상당액 시도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공은배)가 29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운용방안’ 토론회에서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제2주제발표에서 “5년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운영에 1조 3299억원, 마이스터고 50개 육성1275억원, 1850개 고교 특성화에 7280억원이 든다”며 분석결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실천방안 세밀화 작업 시 참여해 논의했던 안을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막대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관건인데 당초 공약에서 내건 자사고 예산절감으로는 3000여억원만 확보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 사용, BTL 도입은 모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절감액과 관련해 “올 20개를 시작으로 매년 2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학교당 25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절감한다 해도 5년간 7500억원”이라며 “하지만 정원의 30%를 국가․교내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연 600만~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 절감액은 5년간 31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과연 100개가 전환될 수 있을까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숙사를 BTL로 짓는 것도 손실이 크고, 특별교부금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기대할 게 못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0.6% 높아져 시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며 “지방 이양에 발맞춰 교육부와의 조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면서 전입금을 높여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주제 발표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도 1조 5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시도교육청, 2조원 가까운 학교용지매입비를 시도교육청에 못 넘기고 있는 시도가 추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