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서민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새 정부는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느냐”며 공세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에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과 이주호 수석의 법안이 병합심리 중인데 현재 법안 처리가 좌절될 상황”이라며 “이는 이주호 수석의 법안이 타 상임위인 재경위가 함께 심의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주호 수석의 법안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못 넘도록 규정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법안”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에 기부하는 본인과 법인에 대해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미)는 것을 공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교육부와 재경위가 함께 병합심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 서로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면 정봉주 의원 법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다면 이주호법을 포기하고 정 의원 법안을 심의해 결론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3일 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학업보다 학비 마련에 매달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 양산되고 있는데도 현행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혜 범위가 미미하고 일반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선진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 등급과 학점 제한 기준을 완화시켜 무이자 대출을 6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현재 7.25%인 이자율을 5.25%로 하향 조정해 일반대출보증제를 없애고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2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혜연 대변인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약 1700억 원 증액시킴으로써 최하위 소득계층 대학생 3만 명에게 추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지고 일반대출 보증대상자 24만 명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자율화를 외치는 새 정부가 등록금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등록금 반값’을 모토로 이주호 수석이 당초 발의한 관련 4개 법안 내용도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조성, 군인에 대한 개인학습계좌 지원, 사립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골자기 때문이다. 국가 지원을 늘리고 기부 활성화로 학비 인하효과를 내겠다는 방향이다.

이주호 수석은 인수위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적어도 3, 4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어떻게 추가 확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