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의 성패를 가름할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짜여지지만,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 투자, 즉 교육 인프라에의 역량 집중이다. 투자 없이 결실 없다는 이치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교육투자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정 확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도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4.5%에 그쳐 부도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 점에서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교육대통령’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우려와 의심쩍은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인수위에서 나온 공약과 정책들이 알맹이 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총론적인 목표치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명쾌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회나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재정 확충안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경청할 대목들이 많다.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재정경제학회의 ‘이명박 정부 교육재정 정책 운용방향’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대안도 좋은 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 분담율을 7:3으로 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시도세 전입금 비율 상향 조정, 학교 용지비 분담제 개선 안 등은 설득력이 크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허실과 이를 위한 소요 재원 확충방안 등도 귀담아 들어볼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