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은 17일 만남을 갖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학교에만 책임이 떠넘겨진 학교급식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대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구춘송 공노총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존에 있던 급식, 배식 담당 정규직 공무원을 대책 없이 감축해버려 학교기능직이 쓰레기를 치우다 교실 배식에 투입되고 있다”며 “하루 4시간의 배식이 주업무가 되다보니 시설관리 등 원래 업무에 소홀해져 원성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외덕 공노총 사무처장은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장이 해결할 문제라고만 떠넘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희 회장은 “급식의 업무한계 등을 규정한 직무규칙이 있어야 한다”며 “교장단과의 모임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서울교총이 교섭할 때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무엇보다 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 검수도 교장책임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직영화만을 조장하고 관리책임 전체를 단위학교에 전가하는 현행 급식법이 개정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나 교육청 등 국가 단위에서 급식센터 등을 통해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은 지자체와 교육위가 모든 급식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급식특위를 가동해 급식제도 개선과 법 개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노총도 “앞으로 업무 교류와 협의를 확대해 나가자”며 법 개정에 보조를 맞출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노총의 방문은 1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이원희 회장의 기능직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교육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기사분들’이란 표현을 기자가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학교아저씨’라고 써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하면서 곧 정책간담회 성격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