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들의 월급이 또 세계 최고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 교수)가 나와 논란이다. 구매력 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로 환산된 각국 교원의 1인당 월급표(2007 OECD 교육지표)를 GDP로 나눈 결과다.

보고서는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원평가 실시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객관성이 결여된 PPP와 각국의 급여특성, 엉터리 보고통계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가 또 국민적 오해와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자가 활용한 PPP 환산 월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해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구매력이 높으냐하는 문제도 객관성이 부족하다. 교총은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이와 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애매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월급을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설명했다.

각국 교원들의 월급통계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교육개발원 보고서도 “단선형 임금체계인 우리와 달리 영국 등 복선형 임금체계 국가들은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대부분 추가 자격을 획득해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타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기본급만 제출하는 반면 우리는 수당까지 모두 내놔 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OECD도 보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국은 37년이지만 OECD 평균은 24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교총은 “GDP와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교원뿐 아니라 여타 공무원, 타 직종도 OECD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만을 겨냥한 저의를 경계했다.

교육부도 2001년부터 되풀이 돼 온 이 논란과 관련해 “교원 보수는 7급 입직 일반직 공무원보다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탈(pay.csc.go.kr)에 제시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봐도 15년차 교원을 동일경력 경찰, 소방, 군인,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 않다. 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의 91.8%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OECD 최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보수가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교총은 “무책임한 연구보고서로 50만 교원을 또다시 허탈하게 만든 KDI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