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한편 각 당은 총선 교육공약도 잇따라 제시했다.

▲한나라=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또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자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 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과 함께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설치해 무이자․2% 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친박연대=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의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7.25%에서 5.25%)로 전환해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물가와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 대학 장학금을 조성,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창조한국=학교,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입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 점수 위주 입시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 지방대생 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책정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또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경우 등록금을 상환하는 후보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해 소득 1, 2분위 학생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