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1차 시범도입.
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입법예고.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2차 시범확대.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대통령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일반 초중고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를 보면 마치 교장 ‘자격’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없애야 할 규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때, 로또교장을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졸속 법제화를 우려하는 패널의 질의에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다. ‘신중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를 혼동하는 표현 속에서 대통령의 소신을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무자격 공모제는 이주호 의원의 청와대 교육사회문화 수석 입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초중고교 학운위가 교사나 외부인사를 교장으로 공모, 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 17대 국회 내내 추진해 온 이 논란의 ‘원조’기 때문이다.

그가 2005년 10월 학부모단체의 지지성명까지 붙여 낸 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사 자격자․외부인사에 공모 교장 자격 부여 △교감제 폐지 및 부교장제 도입 △학운위에 공모교장 선발권 부여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이 의원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주도하며 늘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해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양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모제는 깊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잠복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까지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유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조타수 역을 맡은 이주호 의원이 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그 입김 하에 있는 교과부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게다가 공모제법을 교원평가법과 분리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과 같은 당 교육위원이지만 공모제를 결사 반대해 온 김영숙 의원실 측은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되는 평가제에 발목잡혀 공모제가 논의도 잘 안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공모제법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원하는 전교조가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교직단체 힘 빼기에도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새 정부가 졸속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결사 저지할 태세다. 교총은 “내부형 공모 시범학교의 공모과정을 실태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담합, 학운위원 상대 로비 등 불법비리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1․2차 공모를 진행한 학교 교원들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공모제를 반대한다. 실력 있는 교장 임용, 과열 승진경쟁 완화라는 두 가지 도입 이유가 바로 반대 이유라는 주장이다. 2차 공모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교원은 “일정 자격 이상의 모든 교사에게 기회를 주고, 전문성도 없는 학운위원들이 몇시간 심사로 뽑은 로또교장을 양산하는 게 과연 도입 취지에 맞느냐”며 “학운위원 앞에서 말 잘하고 포트폴리오 잘 작성한 사람이 교장이 되고, 학교는 정치장화 됐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