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국가적 공무는 당연히 야심찬 정책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프랑스의 교육공무원들은 인원감축이라는 큰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의 부회장이며, 프랑스 교원조합연맹(UNSA Education)의 사무총장인 페트릭 곤티에의 이러한 걱정스러운 관측은 프랑스 교육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 감축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5년간 공무원 2명이 퇴직하면 1명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10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교원도 감축에서 자유롭지 못해 올해만 약 6000명의 감축이 계획돼 있으며 내년엔 1만 여명의 교사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발해 프랑스 교원조합연맹은 공무원 단체와 손을 잡고 지난 1월 24일 전국규모의 파업시위를 벌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계약 관계’, ‘교사 채용과 평가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 확대’, ‘단체 권리의 보장이라기보다는 멍에에 가까운 공무원 규정’,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개혁안을 냈다. 그는 “2008년 교육부분에서 문명정책이 대학의 급격한 근대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전문가들만의 고유 영역이 아닌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교육개혁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이 밝혔다.

물론 교육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프랑스 체육교원연합단체(SNEP-FSU)의 미셸 푸케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성공이나 전 세계 교육수준의 향상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 푸케 사무총장은 “사회결정론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육은 평등하지만 동시에 야심차고 노력을 요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초등교원단체(SNUipp-FSU)의 쥘 모인드로 사무총장은 “학교의 주된 관심사는 수업시간 재편성 문제”라고 밝혔다. 프랑스 교육부는 다음 학년도부터 토요일 오전 수업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급규모의 과부하를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교원 업무조직 도입, 팀 업무 및 교원 직업교육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프랑스의 중등교원단체(SNES)의 오딜 코르들리에는 “교직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SNES 회원들은 교사들의 과제 및 근무요건, 초과근무의 급격한 증가 등에 관련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NES는 실질적인 교육시스템 구조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자비에 다르코스가 교원단체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더욱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UNSA는 대학정책에 대해서도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은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계가 대학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지한 임금협상도 없이 교육부분의 대규모 인력감축이라는 조직적 와해위기에 처한 프랑스 교원단체들은 공무원 단체들과 손을 잡고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자료제공․교총(출처 : EI 계간지 Worlds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