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시도교육청이 넘어온 ‘자율권’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자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타시도 눈치보기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현재 16개 시도 중 자체적으로 학교자율화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당초 18일 발표하기로 한 계획을 두 차례나 미룬 끝에 나온 발표였다. 내용은 ‘정규 수업 전 수업(0교시 수업)’, ‘총점에 의한 반편성(우열반)’ 등 이른 바 관심사안은 17일 시도부교육감협의회 결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선학교,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하거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의견청취라기 보다 설명회의 가까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과 교육감이 의견을 달리 발표 해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줬다. 김진춘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허용”의사를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0교시와 우열반 수업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 지역이 넓고 도농격차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할 사안이 많아 이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은 0교시나 우열반 편성 불허가 기본방침이며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밖의 시도의 경우 “의견 수렴 중”이라거나 “세부지침 마련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담당자는 “지역 내 여건에 따라 의견이 다양해 이를 다 수용해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서울이 발표했으니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서울교육청의 발표를 기다렸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일부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이지민 경기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여러 지침들을 없앤 것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시도가 눈치나 보고 맞추려 한다면 이는 당초 교육부의 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박진우 충북 중등교사도 “교육청이 시도와 교육위원, 현장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직도 타율의 관성을 못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