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가지로 마련한 가운데 담당 국장이 한국교총을 찾아 최근 연금보도를 해명하고 교총의 발전위 참여를 요청했다.

7일 열린 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기존 제도에 오래 가입한 고경력자는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제도 개선 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은 조금 불리해지지만 퇴직금이 민간의 100% 수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전이 된다”며 “현재 발전위 안에 터하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된다 해도 퇴직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3년 불입이 끝난 경우 이후 10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해도 기존 연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봉이 느는 만큼 연금액도 늘 뿐”이라며 “32년 가입자는 1년 치만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장기 재직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명퇴 문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은 시중에 없고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때는 더 완화될 것”이라며 “고경력자들이 지금 명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33년 가입자나 기존, 신규, 퇴직자도 연금액 조정에서 CPI만을 일률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유족연금을 60%로 낮추는 것은 발전위 안 중 하나고 그게 국민연금 수준”이라며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성격과 구조가 다른 국민연금과 같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정부안을 만들 때 공무원노조,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교총의 발전위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마련된 발전위 안이 그대로 정부안이 되진 않는다. 공무원노조 등이 발전위에 들어와 또 다른 건의안을 만들고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총은 그간 행안부가 연금 논의에 있어 공무원 단체를 철저히 배제해 온 행태를 비판하며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은 “여러 안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 경력자별로 손익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히 내놔야 한다”며 “툭 던져 놓고 강행하는 식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은 “공직자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를 정부가 공무원 탓을 하며 개혁하려는 자체가 잘못”이라며 “연기금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연금협의체 구성’과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향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발표될 경우,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투쟁기금 모금과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공노총 등이 참여한 연금개악저지공대위 차원의 대규모 집회와 단독집회를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