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교과부는 단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이 청와대와 교과부가 역할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한편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는 정무적 기능에 충실하고, 교과부는 현장여론을 반영한 보다 세심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방문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는데도 안이한 상황인식과 부적절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학교현장과 교심(敎心)이 흔들리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습은커녕 ‘나랏돈’으로 생색이나 냈다는 것이다.

최근 이뤄진 교육과정평가원장 인사와 대교협 사무총장의 돌연 사퇴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평가원장의 경우 교육계의 여론이 무시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가 선정된 것으로, 이는 과거 정부의 코드인사가 새 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교협 사무총장 역시 대학자율화 취지에 맞는 인선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교총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단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