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회원들이 보는 공제회
②낙하산 인사들의 천국
③불만스러운 복지 사업
④이제 바꿔야 한다(좌담)

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의 이노츠 주식 배임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부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운영방식이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부적절한 자금운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공제회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이번 사태를 접한 일선 교원들은 한마디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14조 자산을 관리하는 이사장을 아마추어 퇴직관료들이 종착역처럼 이용해 왔다는데 “말문이 막힌다”는 개탄이 나온다.
 
△허탈한 회원들=30년 이상 공제회를 믿고 저축해 왔다는 문곤섭 울산 강북교육청 장학관은 “5구좌로 시작해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왔는데 날리지는 않을지, 원금도 못 받는 건 아닌지, 탈퇴를 하고 다른 곳에 맡겨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선 벌써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며 탈퇴한 교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백운초 고윤숙 교사는 “정년을 5년 남긴 상황에서 장기급여로 2000만원 정도 원금이 들어 있는데 5년 후에 얼마가 나올지 요즘 같아선 알 수가 없어 늘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도 “장기급여가 최초 가입 당시 홍보했던 금액보다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사장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제회 직원들의 부실한 투자로 기금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때마침 미래에셋은 최근 경기지역 학교를 돌며 공제회 장기급여와 비교한 자사 상품을 들고 불안한 교사들을 공략 중이다. 안산삼일초의 한 교사는 “30년간 매달 30만원을 부으면 공제회보다 3, 4억원을 더 준다더라고요. 불안한 게 약점인데 이젠 공제회도 믿을 수 없잖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공격적 투자와 수익으로 지급준비율을 102%로 높였고, 대출이자나 급여율이 일반 은행권보다는 더 유리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들은 “회원들이 꼬박꼬박 자금을 조달해 주는데다 14조원 자산규모면 ‘돈이 돈을 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며 “대출 이자나 복지사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는다.

△독립경영, 투명운영 하라
교원들은 공제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 더 답답하다. 1년에 한 번 회원 각자가 납입한 액수와 퇴직 시 받을 금액만 적시된 안내문 한 장만 받을 뿐이다. 변종만 충북 문의초 도원분교장은 “공제회가 자체 투자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지만 회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더 큰 손실이 생겨도 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공제회 시도지부장이나 대의원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이번 기회에 공제회 운영을 회원 ‘직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영규 경기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원공제회는 군인, 경찰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국가 재정지원 없이 회원 부담금만으로 운영되며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는 “역대 이사장 17명 중 15명이 교육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기업경영과 거리가 먼 비전문가들”이라며 “이 때문에 2004~2006년 유가증권 누적 수익률이 군인공제회 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32%에 비해 교직원공제회는 23%에 그쳐 부실운영의 피해가 회원에게 전가됐다”며 “공제회법을 고쳐 이사장을 공모로 뽑고, 교육부의 공제회에 대한 경영간섭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림=공제회의 금융, 보험, 복지사업 등 운영에 대해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남기시거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취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