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 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 잠정 집계한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4461명으로 지난 해 8월1821명에 비해 2.45배 증가했다. 올 8월 신청 수는 지난 해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수(4063명)보다도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511명, 경북이 420명, 경남 377명 순으로 많았다. 2007년 8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광주가 4.39배(37명→202명) 증가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4.49배), 대전(4.39배)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 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란 불안감도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 된데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도 현장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학생지도를 조금만 강화해도 인권 운운하며 비난하고 학부모의 이의제기를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도하는 언론 등이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공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교직의 매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명퇴가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묘안을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용예산으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청은 대구, 울산, 경남, 제주 뿐.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현재 예산으로 44~84% 수준밖에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

예산이 부족한 시도는 2차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시도는 선별 수용입장도 밝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 명예퇴직 교사를 270명 선으로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100명 이상 초과돼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으로 부족해진 교원은 임용대기자, 기간제 교사 등으로 충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