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출마 6인 공약 비교

2008.07.18 16:01:17

보수 ‘자율화’ VS 진보 ‘평준화’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후보별로 진보와 보수로 성향을 구분되고 있는 것처럼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은 ‘학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전교조’ 지지후보인 주경복 후보는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학교 자율화,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느냐, 중단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이 있나=공정택 후보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학교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용영어 학습 강화도 약속했다.

김성동 후보는 교사 재직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사와 교육행정가로서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특성화와 학생·학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교과우수교원 강의를 개방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장옥 후보는 3자녀부터는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독특한 공약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교원다면평가 시행으로 부적격 교사는 5% 범위 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영만 후보는 교장을 CEO로 육성해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서울시와 공조해 과학탐구체험 활동관, 문화교육 탐방을 목표로 한 종합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인규 후보는 우수교원 및 예산 균등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농어축산물인증제’도입도 추진한다.

주경복 후보는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선택권 확대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강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균형발전구역을 지정, 5년간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해 강남북 학교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을 공약했다.

◇주요 공약 비교=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인규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주경복 후보는 반대, 이영만 후보의 경우 정교한 평가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장공모제 및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예체능계 공모제 우선실시 후 단계적 확대를 밝혔으며, 김성동, 이인규 후보는 자격자에 한한 내부형 공모제를, 박장옥 후보는 30%를 초빙형으로 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영만 후보, 주경복 후보는 교장 선출에 학부모, 시민 참여를 확대를 공약했다.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필요하다”며 중고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다양한 고교 설립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입학제도 보완,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인규 후보는 일부 창의적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 찬성했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는 반대, 김성동, 박장옥 후보는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만 후보는 교사·학생·학부모 합의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0교시는 반대, 야간자율학습을 부분 찬성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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