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비율을 뺀 것은 학교서열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교육과정을 50% 이상 이해하는 수준을 보통 이상, 50% 미만~20% 이상 이해 수준이 기초, 20% 미만 이해자는 기초 미달로 구분된다. 중간․기말고사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은 교과별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공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학교 별로 수준이 달라 학교 간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편차가 클 경우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 시기=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도 평가부터 단위학교 공시 대상이다. 빠르면 2010년 연말부터, 늦어도 2011년 2월에는 단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전수조사로 전환된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확보와 취약학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2011년도 평가부터는 전년에 비해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교 자체 중간․기말고사는 1학기 성적은 8월에, 2학기 성적은 다음해 2월에 공시한다.

△취약 학교 지원대책=교과부는 학업성취도 공개가 경쟁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기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인재정책분석관은 “취약 학교․학생의 학력 제고를 위한 특별 재정 확보, 우수 교사 배치, 책임지도제 도입 및 수당 제공,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교총 입장=공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무성과 경쟁만을 조장할 경우, 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취약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