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해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정부와 단체․노조가 9차례의 발전위 소위 회의, 4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있다. 부부공무원 연금제한을 철회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 2기 발전위 시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위원은 “공무원단체에 밀려 당초 시안에서 너무 후퇴했다”며 9차 소위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기여율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차가 커 이를 좁혀가는 것이 숙제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행안부가 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합의안 도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노조는 발전위 내 논의와 병행해 집단행동과 장외투쟁 수위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까지 공투본은 참여단체 연대집회를 지역별로 전개하고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강행 의지와 공투본의 장외 투쟁 의지가 가시화 되면서 공무원연금법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