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006년에도 부당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여권 관계자 및 모 부처 장관의 친동생이 근무해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수익성이 있는 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장기간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담당자들 말이 어떤 외압도 없었고, 오직 사업성만 보고 투자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공제회는 당초 부산자원이 약속한 약정이자 13%를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서 이사장은 “현재 부산자원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계획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자원의 땅을 담보로 잡고 연대 보증을 섰던 스위스 건설 땅도 가압류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한 회의나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있었느냐”고 압박했고, 이 이사장은 “펀드에 들어가는 간접 투자여서 운영위 등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와 달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투자를 하다보면 최초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법 투자인가 리스크테이킹을 충분히 했는가”라며 “이 경우는 리스크테이킹은 된 것 같다”고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오히려 검찰이 성급하게 불법성이 없는 공제회를 압수수색하고, 세간에 회자돼서 투자금 회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 손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보환 의원은 “2007년 252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주식(직접투자)이 7월말 현재 445억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공제회는 채권 등에서 1697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657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유가증권에서 총 104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007년 6983억원, 2006년 4606억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이 이사장은 “주식과 연계된 채권형 상품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제회는 17일 임해규 의원실을 찾아 내부 사정시스템을 보고했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경영․증권금융․개발사업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 부서 외 부서장도 참여하는 유가증권관련제위원회를 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여확대나 대의원회의 감사 선출 등 핵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제회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사정기능 강화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임 의원 측은 “자문위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사장 등의 독단을 견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공제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